쟁의 행위 시기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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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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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기도 전에 또는 사용자에게 노조의 요구에 회답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쟁의행위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학설
이에 대하여, ① 법원에의 제소등 다른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곧바로 쟁의행위로 나아간 것은 최후수단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정당성이 없다는 견해와 ② 다른 구제절차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쟁의행위의 최후수단성의 원칙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2. 다른 구제절차가 존재하는 경우(권리분쟁의 경우)
(1) 問題點
권리분쟁사항의 경우 법원에의 제소, 부노구제신청 등 다른 구제절차가 마련된 경우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채 곧바로 쟁의행위로 나아간 경우 그 시기의 정당성이 문제된다된다.
(3) 검토意見(의견)
최후수단성의 원칙을 인정할 경우 형식적으로 일정기간 또는 일정횟수의 단체교섭을 거쳐야 한다거나 단체교섭에서 일련의 대화가 종료된 뒤에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어 최후수단성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타당하다.
(2) 학설
이에 대하여 ① 쟁의행위는 최후의 투쟁수단으로 단체교섭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단계에서 쟁의행위에 들어가는 것은 최후수단성이 결여되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와,
② 단체교섭에 있어 절충이 일단 개시된 이상 어느 단계에서 쟁의행위를 개시할 것인가는 노조가 전술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논거로 최후수단성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대립한다.쟁의 행위 시기의 정당성 , 쟁의 행위 시기의 정당성법학행정레포트 , 쟁 행위 시기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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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쟁의행위 시기의 정당성
1. 최후수단성의 원칙
(1) 問題點
판례는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근ㄹ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아 이에 대하여 최후수단성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된다.
(3) 검토意見(의견)
권리분쟁사항은 협상에 의하여 양보할 성질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쟁의행위를 통하여 상대방의 양보를 구하는 것은 쟁의권의 남용이라 할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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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 시기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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