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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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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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의 조사와 그 목록작성(제941조)
(1) 2월 내에 목록작성
후견인은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석하에 취임후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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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후견제도
다. 레포트(report) 준비에 모쪼록 활용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은 피후견인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 피후견인으로 하여금 법률행위를 하게 할 수 있지만, 금치산자의 후견인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는 점을 주의한다.미성년자후견제도 , 미성년자 후견제도자연과학레포트 ,
미성년자 후견제도에 대하여 후견의 개시와 후견인의 권리 의무 등 미성년자 후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整理) 했습니다. 레포트 준비에 모쪼록 활용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레포트/자연과학
미성년자후견제도
설명
미성년자 후견제도에 대하여 후견의 개시와 후견인의 권리 의무 등 미성년자 후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Ⅳ. 후견인이 취임하였을 때 하는 것
후견사무는 피후견인의 신분에 관한 것과 재산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지고 미성년자후견,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후견이 있는데, 신분에 관한 것은 서로 다르지만 재산에 관한 것은 거의 같다. ). 위 해임심판의 고지에 의하여 청구인은 일단 후견인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다.
Ⅰ. 후견제도
1. 제도의 취지
2. 친권제도와의 관계
Ⅱ. 후견의 개시
1. 미성년자 후견개시의 Cause (제928조)
2. 후견개시신고
Ⅲ. 후견인
1. 후견인의 수
2. 후견인의 순위
3. 후견인의 결격, 사퇴, 해임
Ⅳ. 후견인이 취임하였을 때 하는 것
1. 재산의 조사와 그 목록작성(제941조)
2. 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 채무의 제시(제942조)
Ⅴ. 후견인의 권리의무
1. 피후견인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
2.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
Ⅵ. 후견인의 감독 등
④ 후견지위의 상실 : 후견인 해임의 심판은 그 고지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뒤 위 해임 심판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실효되지 않는 이상(위 해임심판에 대하여 항고심에서 취소의 결정이 있었다고 해도 재항고되어 계속 중이라면 위 해임심판의 효력은 아직 상실된 것이 아닐것이다.
